새우의 세상사

미래의 수도권 광역 전철 노선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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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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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예치금에 따른 청약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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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릉천 정비 계획 주민설명회 자료집

2006년 10월 파주시 여성회관에서 있었던 곡릉천 정비 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시했던 프레젠테이션 내용입니다.
얼른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앞으로 몇 년은 걸려야 될 사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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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인스랜드]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9월 이후…수도권 소형 10년, 중대형 5년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또 미계약과 당첨 취소 등으로 계약우선권을 갖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실제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건교부는 재당첨금지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은 10년(85㎡이하)-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당첨 후 일정기간 집을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되팔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 재당첨금지기간

수도권 중소형(85㎡이하) 10년
중대형(85㎡초과) 5년
비수도권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 10년
공공택지 중대형 7년
민간투기과열지구 중소형 7년
민간투기과열지구 중대형 5년
지방 공공택지 중소형 5년
공공택지 중대형 3년
민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민간투기과열지구 비충청권 1년
민간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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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선일보] 킨텍스, 전시장 그 이상을 꿈꾼다


킨텍스, 전시장 그 이상을 꿈꾼다

‘복합문화 중심지’로 大변신 중
18만㎡ 대형 전시장 4개동에 화려한 부대시설로 ‘승부’
차이나타운 10월 착공… 호텔·100층빌딩 건립도 추진

최형석 기자 입력 : 2007.08.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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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전시장뿐 아니라 오락·휴식·식음료 시설 등을 겸비한 복합문화 중심으로 변신한다. 총 2조1000여억원이 들어가는 1단계 전시장 부대시설의 윤곽도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갔던 차이나문화타운은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이고, 다른 사업들도 착공 및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전시장인 킨텍스는 2003년 착공해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단계 전시장 토지 매입까지 마친 상태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3년까지 대형 전시장 4개동(17만8000㎡)이 만들어진다. 전시장마다 부대시설을 만들어 전시 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킨텍스 김인식 사장은 “수익의 3분의 2를 영화관·쇼핑몰 등 부대시설에서 내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복합상업시설은 본격 추진

킨텍스 부대시설 부지는 7곳으로 나뉜다. 차이나문화타운·복합상업시설Ⅰ·복합상업시설Ⅱ·호텔·아쿠아리움·스포츠몰·업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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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차이나타운·복합상업시설Ⅰ·Ⅱ는 사업자 선정이 끝났다. 차이나타운은 사업시행사 서울차이나타운㈜이 토지 매입대금을 내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까지 맞았었다. 다행히 작년 12월 프라임개발㈜이 1대 주주가 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빠르면 10월 착공·분양에 들어간다. 2단계에 걸쳐 국내 최대 규모 차이나타운으로 건설된다. 72층 규모 대형 고급 호텔 건설도 추진된다.

복합상업시설Ⅰ은 ㈜킨텍스몰이 2004년 4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삼성테스코·코리얼C&D·SK아페론이 함께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오는 10월경 착공에 들어가 현대백화점, 할인점 홈플러스 및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복합상업시설Ⅱ는 퍼즐개발㈜이 추진한다. 퍼즐개발㈜은 프라임&메릴린치 컨소시엄의 새로운 법인명. 세계적 투자사 메릴린치가 회사 자본금 200억원 중 80억원을 댄 1대 주주다. 프라임개발·농협·금광기업·프라임엔터까지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비 2373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가전전문매장·키즈숍·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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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포츠몰·아쿠아리움도 조만간 사업자 선정

1단계 부대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양시에 따르면 호텔·스포츠몰·아쿠아리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자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스포츠몰은 원마운트 컨소시엄이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미국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라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를 비롯, 청원·한라건설·MBC ESS스포츠㈜ 등이 참여했다. 아쿠아리움은 호주의 수족관 전문 건설회사 오세아니스그룹이 유력하다. 이 회사는 부산 해운대의 아쿠아리움도 운영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420여실 규모 2개동이 추진된다. 룩셈부르크의 투자사 ‘이코제스트’가 돈을 대고, 미국 호텔시행사인 UAD가 시행 및 위탁 운영자 선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보텔·인터콘티넨탈 등 7개 국제호텔들이 운영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상으론 올해 말 착공이다.

업무시설은 다른 사업에 비해 조금 늦다. 아직 사업자 공모를 안 한 상태다. 이곳엔 100층 높이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시(市)는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2011년 완공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지난 6월 끝났다. 용적률 800%, 건폐율 50%에 높이450m, 연면적 9만6200여평 규모로, 업무시설·방송영상산업시설·상가 등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도 300여가구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경기도가 진행하는 한류우드와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우드도 호텔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의 경우 킨텍스 1단계 부대시설(840실)과 차이나문화타운(650여실)뿐 아니라 한류우드에도 대규모(6000실)로 건설이 추진된다. 자칫 객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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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매경] 배우자 10억 증여하면 `세금 1억5000만원→7000만원`


배우자 10억 증여하면 `세금 1억5000만원→7000만원`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으로 倍 늘어
해외부동산 2년내 팔아도 중과세 안해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최대 12%P 확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번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제 폭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해 실질적 공제를 늘려주는 쪽으로 손질됐다.

또 배우자 간 증여공제 폭도 6억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국내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통일됐다. 개편 내용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채권으로 보상받은 사람이 만기까지 채권으로 보유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폭이 15%에서 20%로 커진다.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토지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용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시중에서 논란이 많은 이슈는 제외됐다.

◆ 1주택자 양도세 부담 많이 줄 듯

=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해 주는 비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했다. 이에 따라 3년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해 주고 4년일 때는 12%, 5년일 때는 15%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준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45%를 공제받는다.

물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1주택에 한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선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4년 보유자는 공제 폭이 종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다. 공제 최대 한도는 45%로 종전과 같지만 6~9년 보유자와 11~14년 보유자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를 더 공제받는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비례한 장기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면서도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공제를 계속 배제하는 건 실제 발생한 소득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팔 때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8%로 가정해 양도차익을 추정하고 취득ㆍ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의 5.8%로 잡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많게는 1100만원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 9~36% 단일화

= 해외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국내 부동산 매각 때 적용했던 세율과 같이 맞춘다. 양도세율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로 단일화한다는 얘기다. 기존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이 9~50%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는 셈이다.

종전에는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엔 투기로 보고 1년 미만 50%, 1~2년 40%에 달하는 고율 양도세를 매겼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했다가 팔더라도 세율을 높게 매기지 않는 쪽으로 달라졌다.

이신규 하나은행 팀장(세무사)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2년 안에 팔아도 고율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환율ㆍ국가별 위험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억원 배우자 증여 때 세 부담 절반으로

= 내년부터는 종전에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 3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두 배가 된다. 6억원은 현행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액을 늘린 것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증여했을 때엔 배우자 공제가 3억원인 만큼 과표가 7억원으로 잡혀 1억5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증여하면 과표가 4억원, 증여세는 7000만원이 돼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 <용 어>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제외한다.

●지정기부금 =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일정 한도에서 공제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 자료집과 `문답자료`를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www.mk.co.kr)에 게재했습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정보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회 기자 / 김인수 기자] 2007.08.22 17:22: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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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닥터아파트] 쉽게 풀어쓴 청약가점제 39문 39답


쉽게 풀어쓴 청약가점제 39문 39답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민영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규제의 역설’이 정점에 이른 느낌입니다.

청약가점 60점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자 중 상위 1.7%에 들어 ‘0순위’로 꼽히며 판교급 특급 인기단지를, 50점 이상(4.6%)이면 수도권 인기 단지를 당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알쏭달쏭한 청약가점제를 쉽게 풀어쓴 청약가점제 39문 39답을 소개합니다.

질문1: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 물량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5%, 25.7평 초과는 50%를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가점항목 점수 다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아님)이 2점부터 32점까지, 부양가족수가 5점부터 35점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점부터 17점까지 총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질문2: 기존 청약순위는 청약가점제로 흡수되는 것인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어 당첨자를 선정할 경우 종전에 100% 추첨제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 아파트에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기회를 얻으려면 최우선적으로 1순위가 돼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등 기존 청약제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질문3: 청약가점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답변: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인 경우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주택 보유자는 이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25.7평 이하 25%, 25.7평 초과 50%)은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25.7평 이하 75%, 25.7평 초과 50%)은 주택 보유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으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에서도 보유 가구당 5점씩 감점됩니다.

질문5: 가점을 받기 위한 무주택자 요건은?

답변: 1가구 이상 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 주택 청약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질문6: 가점을 받기 위한 무주택기간 요건은?

무주택기간 요건은 세대주(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해서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질문7: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는 주택이란?

답변: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형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형주택이란 전용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아파트는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공시가격 입니다.

질문8: 위 소형 저가 주택을 8년 보유하다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팔아도 매도 이후 무주택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 되면 해당 기간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계속해서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9: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답변: 무주택 증명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파트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월 이내 공부(公簿)를 정리한때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면의 행정구역 안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본적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존속 배우자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

질문10: 만 28세에 결혼하고 만 34세에 이혼했으며 현재 35세라면 무주택기간은?

답변: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므로 7년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않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해 5년이 됩니다.

질문11: 이혼했다 재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답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이 지속됐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 30세 이전 재혼했다면 재혼 이후부터, 30세 이후 재혼했다면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질문12: 아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자가 되나?

답변: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질문13: 남편은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결혼 후 주택을 1년 전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답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결혼 후 주택을 보유했다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아내가 1년 전에 팔았다면 아내는 물론 남편도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은 1년만 인정됩니다.

질문14: 결혼 후 모두 무주택자이며 무주택기간이 남편은 5년, 아내는 1년이다. 이럴 경우 무주택기간은?

답변: 남편이 청약할 때는 5년, 아내는 1년이 인정됩니다. 결혼 전에 보유한 주택을 모두 팔고 결혼 후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계속 있었다면 청약 시 부부는 각각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게 됩니다.

질문15: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다. 무주택기간은 남편이 15년, 아내는 5년인데 청약예금 1순위인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남편의 무주택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나?

답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와 상관없습니다. 세대주를 바꾸더라도 무주택기간은 부부 각자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질문16: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제도는 어떻게 되나?

답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에 흡수돼 폐지됩니다.

질문17: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다. 무주택자인가?

답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0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질문18: 가점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부양가족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을 부양한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연속해서) 부양해야 하고 자녀 등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19: 2년전까지 10년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다. 부모님과 다시 합치고 주민등록으로 입증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세대주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해서(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부양해야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다시 부모님과 합치면 3년 뒤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0: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1: 배우자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답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질문22: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 세대주(남편)인데 아내가 청약할 때도 부양가족수에 남편 부모님이 포함되나?

직계존속은 세대주만, 직계비속(자녀 손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 부모님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고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3: 장인 장모와 아내의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 이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나?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다면 아내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질문24: 남편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남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

답변: 남편이 세대주가 아니므로 아내와 아들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질문25: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를 남편에서 아내로 바꿔도 되나?

답변: 바꿔도 됩니다. 남편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남편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3년 계속해서 모셔야 합니다. 남편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아내로 세대주 변경을 하면 남편의 부모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되므로 3년 봉양 요건이 필요없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현재 세대주인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될 아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26: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의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답변: 불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잃게 됩니다.

질문27: 국적 포기자나 시민권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답변: 포함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질문28: 가점항목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청약예금은 가입 후 자동적으로 기간을 산정해 가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 청약부금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해야 가입 후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지연 납입했을 경우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9: 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

답변: 요건을 갖추면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 가입자 사망, 가입자 혼인, 가입자 배우자 및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30: 큰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

답변: 요건만 갖추면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지역별 25.7평 초과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인정금액을 납입할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종전 평형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도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변경 후 2년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평형을 크거나 작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31: 청약저축 대상 공급 주택도 가점제가 적용되나?

답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7평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25.7평 이하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건설 16평 이하 주택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②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③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선정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월 납입 상한액이 10만원이므로 저축 총액이 많으려면 장기간 매월 상한액을 납부해야 유리합니다.

질문32: 청약가점이 똑같다면 어떻게 당첨자를 가리나?

답변: 동일 순위에서 청약가점이 같다면 전산추첨을 합니다. 추첨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제 물량으로 다시 한번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33: 부부가 각각 한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

답변: 한 아파트에 같은 평형에도 둘 다 동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들도 한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로 당첨되더라도 계약은 한 채만 해야 합니다. 평형이나 층 등을 보고 원하는 아파트를 계약하면 됩니다.

질문34: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가점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답변: 9월부터 25.7평 초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됩니다. 이들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부터 당첨자로 뽑습니다. 다만 똑같은 채권액(예를 들어 채권상한액을 써낸 경우)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이 붙을 경우 이중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질문35: 25.7평 초과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점제를 적용하나?

답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25.7평 초과 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36: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제 물량에 다시 접수해야 하나?

답변: 아닙니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해 탈락하면 별도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나머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청약접수 됩니다.

질문37: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답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민간택지와 20만평 미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물량의 10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20만평 이상 공공택지는 30%가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물량 역시 가점제 공급 물량 비율(25.평 이하 75%, 25.7평 초과 50%)이 적용됩니다.

질문38: 특별공급 제도는 어떻게 되나?

답변: 현재 시행 중인 특별공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특별공급 대상자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의 주택이 별도로 특별 공급됩니다.

질문39: 가점제에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은 언제 반영되나?

답변: 일단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등 3개 항목에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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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매일경제] [파주 운정지구] 공공택지지구로 상한제 적용


[파주 운정지구] 공공택지지구로 상한제 적용

◆ 경기북부 훈훈한 北風 반갑다! 남북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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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 평화무드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부동산 업계에 북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하반기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대부분이 수도권 북부에 집중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와 양주 고읍지구, 남양주 진접지구가 대표적이다.

현재로서는 거리상 핸디캡이 있지만 이들 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는 2010년까지는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이 약속돼 이런 장애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고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는 다음달부터 본격 분양에 나선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새 기본형 건축비를 처음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사 관계자는 "3.3㎡당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건설사와 함께 동시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 분양가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약가점의 경우 40점대 이상이면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3명의 부양 가족이 있고, 무주택 기간 및 가입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48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공급물량은 파주시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30%와 70%가 배정된다. 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 A-28블록에 69~112㎡ 총 1062가구를 공급한다. 일부 고층에서는 하천 조망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앞으로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월에는 월드건설이 동양메이저건설과 함께 A10블록에 총 97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삼부토건도 A12블록과 A18-2블록에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A18-2블록은 파주 운정지구 최남단 중앙에 위치한 곳이며 바로 윗부분이 중심상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주변에 갖춰질 전망이다.

한라건설과 벽산건설은 A2블록에 총 1145가구, 동문건설은 A11블록에 62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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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동탄 2지구 지정 발표문


보도자료
 
동탄2지구 신도시 추진…평당 800만원대 10만5천호 공급
정부는 6월 1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발표문 전문을 소개한다.
 
 
▶ 신도시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11.15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7년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아침, 그 마지막 절차로서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단기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도시 추진을 철회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주택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판단 하에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 국지적으로 일시적인 동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세제와 주택금융 규제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요소는 곧 해소될 것입니다.
 
 
▶ 동탄 2지구 선정 사유
 
 
신도시 입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발 가능성과 입지 여건, 주택수요의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첫째,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둘째,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며,
 
셋째, 인접지역에 개발 중인 신도시와 세계 초일류의 첨단 산업기반이 있어 첨단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자족성이 높은 거점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현재 개발 중인 동탄 신도시(1지구)의 동측 지역을 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방안
 
 
동탄 2지구 신도시는 현재 개발 중인 동탄 1지구의 동측에 2,180만㎡(660만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공동주택 10만호, 단독주택 5천호를 포함한 10만 5천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26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와 기존의 1지구를 합하면 3,084만㎡(933만평), 14만 6천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신도시가 되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동탄 2지구의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120인, 녹지율은 28% 내외로, 분당(밀도 199인, 녹지율 20%)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밀도는 낮고 녹지는 풍부한, “자연과 인간에 더욱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동탄 신도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자족성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100만평 이상의 첨단 비즈니스 용지를 조성하여 인근의 첨단 IT 및 R&D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풍부한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원형 주거단지와 교육과 커뮤니티 공간이 통합된 주거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기존의 택지지구와는 차별화된 품격 높은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동탄 2지구 신도시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면,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유형별?규모별 주택공급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의 내용을 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토지보상,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첫 주택분양은 오는 2010년 2월에, 최초 입주는 2012년 9월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先) 교통대책 - 후(後) 입주”의 원칙 하에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이상의 수준으로 직통고속도로?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입주 이전에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여 경부 축의 혼잡을 예방하고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의 상호 접근성이 뛰어난 중핵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면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는 고급 업무기능까지 분산 수용하는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 신도시개발의 기대 효과
 
 
□ 첫째, 수도권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에서 모두 5,0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가 확보됨에 따라 “2010년까지의 수도권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8.31 및 11.15대책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는 첫 주택분양이 2010년 초에 가능하므로 당초 목적인 2011년 이후의 주택소요에  미리 대비하는 효과는 물론,
 
    당면과제인 2010년까지의 수도권 주택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ㅇ 이번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의 공급예정물량과
    민간택지에서의 공급전망을 감안하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공공택지에서만도 연평균 21만호 가량의 주택이
    수도권에 건설될 것입니다.
 
 ㅇ 이 규모는 수도권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공급물량입니다.
 
 ㅇ 또한, 이번 신도시를 포함하여
    2기 수도권 신도시 10곳에서
    58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서,
    이는 현재 수도권 주택수(591만호)의 10%,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량(29만호)의 2배,
    강남3구 전체 아파트(24만호)의 2.4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ㅇ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난 1기 신도시의 입주시점에서 나타났던
    시장안정세를 훨씬 능가하는 안정효과가 예상됩니다.
 
 ㅇ 이른 바 ‘강남권 주택수요’ 또한,
    송파, 광교, 동탄 1, 2지구 등
    인접 권역에서 공급되는 22만 6천호의 주택을 통해
    상당부분 흡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이처럼 오늘 발표한 신도시를 계기로
    수도권에서 실수요보다 훨씬 많은 주택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참여정부내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발표된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렴한 주택을 계획된 기간내에 빨리 
    공급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두 번째 효과는, 값싼 주택의 공급이 가시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중산층 등 수도권 청약대기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 발짝 더 현실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ㅇ 동탄 2지구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와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
    제반 분양가 인하대책이 적용되게 되므로
    주변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수준인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동탄 신도시 이외에도, 송파 신도시의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로 예상되고,
    파주, 김포, 검단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될 것이므로
    기존 주택시장의 주택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처럼, 저렴한 신규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부동산 세제?금융측면에서의 투기억제장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의 부동산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간다면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 세 번째 효과로는, 수도권 내부의 다핵 균형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ㅇ 아직도 우리 수도권은
    서울 일극 중심의 편중된 공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인 처방은,
    전국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중핵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ㅇ 하지만, 그간의 신도시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어
    자족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도권 중심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반해, 동탄 2지구 신도시는
    인근의 첨단 IT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과
    첨단 연구지원기능을 집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이상의
    우수한 교육?문화?업무?상업시설 등이 확보되면
    수도권의 다핵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기방지대책
 
 
□ 정부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투기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ㅇ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투기적 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신도시 발표 지역의 시장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수도권 전반의 시장안정세를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 지금부터 신도시 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토지거래과정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도시 예정지구 밖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엄정한 운용을 통해 농업?임업 등
    실수요 목적 이외에는 토지취득을 불허할 것입니다.
 
 ㅇ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겠습니다.
 
 ㅇ 또한, 토지거래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강제금 부과 등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ㅇ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통한
    위장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자 및 등기기재내용 변경현황을 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중개업소나 떳다방에 의한 미등기전매나
    투기조장행위도 예외 없이 의법처리할 것입니다.
 
 
□ 둘째, 보상을 노리는 투기행위자는 엄밀히 조사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ㅇ 이주자택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ㅇ 영업보상이나 상가용지 등을 노리는
    유령점포는 철저히 가려내어
    신규 영업신고를 불허하고
    기 신고된 업체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ㅇ 이주비 보상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수목을 심는 사례 등도
    주기적인 항공촬영을 통해 밀착 단속할 계획입니다.
 
 
□ 셋째,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ㅇ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내 및 주변 아파트 단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ㅇ 신고지역 지정의 효력이 개시되면
    모든 거래내역이 세무관서에 즉시 통보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입주여부도 신고토록 의무화됩니다.
 
 ㅇ 신도시 예정지 주변 화성?오산?용인 지역에서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하여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 행위도 엄단하겠습니다.
 
 
□ 넷째, 신도시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ㅇ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내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최장 5년간 불허할 것입니다.
 
 ㅇ 지구 경계로부터 2㎞의 지역을
    ‘보전녹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최장 20년간 ‘그린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섯째, 금융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대출자금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관련규제의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신도시 지역 등의 부동산 거래자금의 출처가
    금융기관으로 나타난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었는지를
    특별히 점검할 것입니다.
 
    만약, 용도외로 유용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관련자는 문책할 것입니다.
 
 
□ 여섯째, 국세청의 투기방지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ㅇ 최근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투기여부를 확인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세금포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ㅇ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 실시계획 등
    구체적 조사계획은 6월4일(다음주 월요일)
    국세청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오늘 발표와 동시에,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의 투기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무기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ㅇ 투기단속반은
    부동산 거래실태 조사와 위장전입자 분석 등을 통해
    투기억제 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ㅇ 그리고 관계부처 부동산대책반을 통해,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도 계속 강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당부말씀
 
 
□ ‘집값 안정’은 경제와 민생의 핵심입니다.
 
 ㅇ 집값이 흔들리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의욕, 투자의욕, 사업의욕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또한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층간의 자산양극화도 심화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ㅇ 주택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와
   서민,중산층에게 주는 아픔을 항상 가슴에 새겨,
 
 ㅇ 부동산 세제?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싼 가격’으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여
    확고한 집값 안정기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내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나
   굳이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ㅇ 다양한 유형의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에도
    부동산정책의 역량을 집중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를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비전입니다.
 
 ㅇ 그간의 제도개혁 성과로
    투기억제장치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부동산 불패신화’도
    서서히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ㅇ 다만, 부동산정책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새우날다 Trackback 0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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