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의 세상사

원문 링크 : 금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금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업개요




- 위치 : 파주시 금촌동 · 금릉동 일원
- 면적 : 1,019천㎡(308.7천평)
금촌1지구 : 47.7천평 / 금촌2지구 : 261천평
- 계획인구 : 9,744호 (31,181인)
금촌1지구 : 1,842호(5,895인) / 금촌2지구 : 7,902호(25,286인)
- 사업기간
금촌1지구 : 1998. 04. 27. ~ 2005. 01. 24. (사업 준공) / 금촌2지구 : 1999. 04. 30. ~ 2006. 04. 30.
- 시행자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공동시행(1지구 : 주공 단독시행)




추진사항 및 계획





구 분 금촌1지구 금촌2지구 비 고
예 정 지 구 지 정 1996.11.29
(건교부고시 제1996-378호)
1997.10.27
(건교부고시 제1997-346호)

개 발 계 획 승 인 1998.04.27
(경기도고시 제1998-173호)
1999.04.30
(경기도고시 제1999-141호)

실 시 계 획 승 인
1998.07.29
(경기도고시 제1998-316호)
1999.10.19
(경기도고시 제1999-379호)

대지조성공사 착공 2001.09.29 2001.06.08
사업준공 (예정일) 2005.01.24 2006.04.30




토지이용계획




- 금촌1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계 157,703.5 47,788.8 100
주택건설용지 88,477.5 26,811.3 56.1
단독주택용지
5,285.5 1,601.7 3.4 24필지
공동주택용지 82,711.6 25,064.1 52.4
근린생활시설 480.4 145.6 0.3
1필지
공공시설용지
69,226.0 20,977.5 43.9
도 로 37,741.2 11,436.7 23.9
9개노선
공원

녹지
소 계 14,952.4 4,531.0 9.5
어린이공원 3,802.0 1,152.1 2.4 1개소
완 충 녹 지 11,150.4 3,378.9 7.1
초 등 학 교 11,508.7 3,487.5 7.3 1개소
철 도 용 지
3,887.4 1,178.0 2.5
노 외 주 차 장
1,136.3 344.3 0.7 1개소


- 금촌2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계 861,610.5 261,094.0 100
주택건설용지 403,930.5 122,403.1 46.9
단독주택용지
31,692.2 9,603.7 3.7
공동주택용지 369,244.4 111,892.2 42.9
근린생활시설 2,993.9 907.2 0.3
공공시설용지
457,680.0 138,690.9 53.1
도 로 179,358.9 54,351.2 20.8
광 장 3,400.4 1,030.4 0.4
주 차 장
5,242.2 1,588.5 0.6
근 린 공 원
86,734.8 26,283.3 10.1 3개소
어 린 이 공 원 9,001.4 2,727.7 1.0 6개소
완 충 녹 지
28,852.8 8,743.3 3.3
공 공 공 지
628.2 190.4 0.1 게이트볼장
학 교
71,980.4 21,812.2 8.4
공 용 의 청 사
41,210.2 12,487.9 4.8 경찰서,세무서,
교육청,우체국
근린공공시설
3,334.8 1,010.5 0.4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종 교 용 지
654.8 198.4 0.1
유 치 원 용 지
689.6 209.0 0.1
철 도 용 지
4,756.3 1,441.3 0.6
상 업 용 지
20,254.8 6,137.8 2.3 준주거지역
7,180.3㎡ 포함
가스공급시설용지
50.0 15.2 -
기 타
1,530.4 463.8 0.2 교하향교




공공시설




- 금촌1지구



녹지(4,531평), 주차장(344평), 초등학교(3,487평)


- 금촌2지구



녹지(37,754평) :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주차장 3개소(1,588평), 경찰서(4,976평), 세무서(2,994평), 교육청(2,493평), 우체국(2,003평), 소방파출소(406평), 동사무소(602평)
학교(21,812평) :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공지사항





-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부지가 미매각 상태로서 이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임
- 장미,두보아파트 앞 도로의 교통소음 절감을 위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저감대책 강구 계획임




입주현황(2005.12월 현재)





단지명 세대수 공급유형 업체명 입주기간 입주
세대수
입주율
(%)
비고
합계 9,545


7,886 82.6
소 계 7,846


7,716 98.3
1단지 1,818 분양 주택공사 ’04.11.05~12.04 1,818 100 주공
3단지 1,167 국민임대 주택공사 ’04.11.08~12.07 1,138 97.5
4단지
1,638 분양 주택공사 ’04.12.01~12.30 1,638 100
5단지 1,402 분양+임대 주택공사 ’04.11.23~12.22 1,377 98.2
6단지 688 임대 주택공사 ’04.11.16~12.15 672 97.7
7단지
1,133 분양 주택공사 ’05.05.25~06.23 1,073 94.7
소계



170 10.0
중앙하이츠 316 분양 중앙건설 ’05.12.11~'06.05.31 10 3.2 일반
풍림아이원 563 분양 풍림건설 ’05.12.24~'06.01.10 160 28.4
C3블럭
820 분양



미정
※ 세대당 약 3.2인

금촌지구 아파트분양 현황

〔주공〕

1단지 공공분양 1818세대 (34평형 978세대, 24A평형 732세대, 24B평형 108세대)
3단지 국민임대 1167세대 (16평형 660세대, 20평형 507세대)
4단지 공공분양 1638세대 (29평형 288세대, 32평형 1134세대, 32평형 216세대)
5단지 공공분양 734세대 (59.72㎡ 180세대, 59.06㎡ 554세대) / 공공임대 668세대
6단지 공공임대 688세대 (20평형 72세대, 23평형 616세대)
7단지 공공분양 1133 세대 (28평 146세대,31평456세대,31평B형 66세대,32평402세대,32평63세대)

〔민영〕

C1블럭 중앙건설 316세대(37평형 236세대, 49평형 80세대)
C2블럭 풍림산업 563세대(37A평형 231세대, 37B/C평형 60세대, 46평형 272세대)
C3블럭 파주시청 820세대(36평형이상 2005년 상반기 분양예정)

이상 총 9545세대. (금촌지구내 단독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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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계획도면(주공)


파주운정신도시는 수도권서북부개발 거점도시로 “서울 - 일산 - 파주운정신도시 - 문산(남북협력거점)”의 ‘남북교류 서부 연안축’ 상의 중간거점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파주시의 행정·교육·문화 중심도시 역할 수행
파주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보고 문산, 금촌, 교하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했을때 파주운정신도시는 파주시 공간체계상 교하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



1개 지역중심 + 3개 지구중심
운정생활권
- 운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신도시전체 중심
와동생활권
- 지구북측 소생활권(운정역세권 기능보완)
목동생활권
- 지구서측 문화, 복지, 정보, 행정의 중심
동패생활권
- 중앙공원으로 분리된 지구남측의
  문화·상업·여가의 중심




면적 9,408천㎡ (285만평)

주택 46,256호 (공동 : 41,962, 단독 : 1,844, 주상복합 : 2,450)

인구 124,898인 (세대당 2.7인)

인구밀도 133인/ha


기개발지인 제척지(기존A.P.T)와 상호 연계성이 제고되도록 공동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고 구릉지변은 저밀주택지 배치로 도시 Sky - line 형성
지방도 310호선 선형유지 및 주요교차점 입체화등을 통한 사업지구 주변 간선도로 기능강화
사업지구북측 문화재보호구역(파평윤씨 선산)등 여건변화에 따른 지구계조정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경계로부터 300m이내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생활권개념에 입각한 주거용지개발 및 이용권을 고려한 공공·편익 시설(학교, 공공청사, 공원, 공공/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종교, 주차장등) 계획
가로망계획과 병행 공간기능을 분류하고 각 공간별 중심부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자족적 신도시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 주거 및 상업기능중심에서 탈피하여 업무, 연구·교육, 문화, 아파트형 공장등의 복합적인 기능 유치


주택건설용지는 계획인구 124,898인(46,256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체용지의 34.6%인 3,248,000천㎡(983천평)로 계획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을 통해 거주민의 수요욕구 충족
단독주택용지는 주변자연환경 및 인접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현재 개발완료된 제척지(민간 아파트단지)주변지역에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순화도모 및 도시 sky-line의 자연스런 형성 유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각 생활권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편익시설 등과 인접한 지역에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경의선 복선화계획에 따른 운정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교하지구내 상업기능을 운정택지개발지구내로 유입시켜 개발잠재력 및 기폭제로 활용
도심상업기능을 접근이 용이한 지구 중심부에 각각 배치하고 공원 및 녹도를 이용한 보행접근체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제고




종합환승센타(경의선 ↔ BRT연결 ↔ 종합환승터미널)
단독세대를 고려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물 용도, 형태, 높이의 다양화
운정역~행정타운간 공중입체보행통로 연결(2층 Deck)
광장설치시 지하주차장 확보



도입시설 관련기능
업무시설, 주상복합, 오피스텔, 환승주차장 및 셔틀버스정류장, 할인매장, 쇼핑몰, 공연장, 영화관, 전시공간 및 컨벤션호텔, 문화시설,위락공간, 스포츠센타, 터미널
생산활동관련기능
소비활동관련기능
여가·스포츠활동 관련기능




기존 지형, 수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원, 고향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공원 조성
황룡산, 삼학산, 장명산과 연계한 광역녹지체계 형성 및 공원, 녹지, 단지내녹지 등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저수지 및 인공호수를 활용한 water front계획 수립, 상업·업무지역에 생태수로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린 네트워크와 블루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




취학률, 신설 또는 기존학교현황, 주변 택지지구내 학교시설 산정 기준등을 근거로 산정한 학교수요에 따라 초등학교 19개교(기존 4개교 포함), 중학교 9개소(기존 1개소 포함), 고등학교 6개소, 특수학교 2개소, 대학 1개소 배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생활권 단위별로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배치



여건변화에 따른 인구규모에 맞추어 생활권별로 적정분산 배치
미술관·박물관, 지역정보센타+어린이회관, 국민체육센타, 보육 정보센타,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 배치


*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가능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407,766 2,845,849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3,248,327 982,619 34.6
단독주택 608,871 184,183 6.5
연립주택 119,170 36,049 1.3
아파트 2,224,912 673,036 23.6
근린생활시설용지 34,646 10,480 0.4
국제화웰빙단지 260,728 78,870 2.8
공공시설용지 소계 6,159,439 1,863,230 65.4
상업·업무용지 411,502 124,479 4.4

중심상업용지 247,100 74,748 2.6
일반상업용지 102,852 31,113 1.1
근린상업용지 61,550 18,619 0.7
도시지원시설용지 241,788 73,141 2.6
공원·녹지계 2,851,160 862,476 30.3

공원 1,994,839 603,439 21.2
완충녹지 259,408 78,471 2.8
경관녹지 376,007 113,742 4.0
하천 146,353 44,272 1.5
저수지 69,536 21,035 0.7
공공공지 5,017 1,518 0.1
농업관련시설 4,715 1,426 0.1 와동양수장
하수도시설 60,349 18,256 0.6
보건위생시설 29,091 8,800 0.3 납골시설
전기공급설비 34,422 10,413 0.4 변전소
자원회수시설 36,346 10,995 0.4 폐기물처리시설1
중간집하장4
학교 488,002 147,621 5.2
유치원 5,972 1,807 0.1
공공청사 115,238 34,859 1.2
종교집회장 47,938 14,501 0.5
문화시설 49,013 14,826 0.5
사회복지시설 37,187 11,249 0.4
도서관 30,523 9,233 0.3
종합의료시설 34,412 10,410 0.4
통신시설 1,434 434 0.0 전신전화국
공공직업훈련시설 42,647 12,901 0.4
광장 29,234 8,843 0.3
복합형도심대학 52,906 16,004 0.6
주차장 23,998 7,259 0.3
주유소및액화석유충전소 10,029 3,034 0.1
공영차고지 19,123 5,785 0.2
체육시설 53,369 16,144 0.6
우체국 2,211 669 0.0
도로계 1,446,830 437,666 15.3

도로 1,405,197 425,072 14.9
보행자전용도로 41,633 12,594 0.4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주택종류 및 유형의 수요분석을 토대로 주택공급계획 수립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유형 및 밀도 배분
구분 면적(㎡) 구성비(%) 평균평형(㎡) 용적율(%) 인구(인) 세대수(호) 비고
3,248,327 100.0 - - 124,898 46,256
단독
주택
소 계 608,871 18.7 - - 4,980 1,844
이주자단독 198,510 6.1 265 150 1,618 599
일반단독 288,976 8.9 230 150 2,714 1,005
블록형단독 121,385 3.7 430 100 648 240
공동
주택
소 계 2,604,810 80.2 - - 113,303 41,962
60㎡이하 598,757 18.5 66.2~79.3 154~160 36,060 13,355
60㎡초과
85㎡이하
1,076,686 33.1 110 165~185 47,495 17,590
85㎡초과 929,368 28.6 150~185 100~200 29,748 11,017

연립주택 119,170 3.7 185 100 1,737 643
아파트 810,198 24.9 150 140~200 28,011 10,374
주상복합 - - - - 6,615 2,450
근린생활시설 34,646 1.1 - - - -



사업지구의 총 수용인구는 46,256세대에 124,898인으로 계획
인구밀도는 133인/ha이고, 기존 아파트 거주 인구를 포함한 인구밀도는 152인/ha


구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 고
단독주택용지 608,871 1,844 4,980
이주자단독 198,510 599 1,618
일반단독 288,976 1,005 2,714
블록형단독 121,385 240 648



구분 면적(㎡) 면적대비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세대수대비
구성비(%)
비 고
2,604,810 100.0 41,962 113,303 100.0
60㎡이하 598,757 23.0 13,355 36,060 31.8
60㎡초과
85㎡이하
1,076,686 41.3 17,590 47,495 41.9
85㎡초과 929,368 35.7 11,017 29,748 26.3



단독주택
- 특별계획구역(협의/이주자택지)
공동주택
- Super Block으로 규모의 경제성, 다양한 Community 활성화
(1,000세대 또는 20,000평 이상 11개 block/총 25개 block)
상업·업무
- 특별계획구역(Masterplan에 의한 개발, P.F방식 검토)


모든 획지계획시 분할, 합병금지
단독주택
- 협의택지 : 70평, 3가구 이하
- 이주자택지 : 80평, 3가구 이하, 점포주택
- Block형 : 50가구 미만(중앙생태공원주변)
근린생활시설 : 연접한 2개필지 합병가능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건폐율(%)
협택·이택
-   60% 이하
블록형
-   40% 이하
-
중심·일반상업
-   70% 이하
근린상업
-   60% 이하
용적률(%)
협택·이택
-   150% 이하
블록형
-   100% 이하
60㎡ 이하
-  140 ~ 160%
60㎡ 초과 ~ 85㎡ 이하
-  165 ~ 180%
85㎡ 초과
-  200% (연립 100%)
중심상업(운정역세권)
-  800% 이하
일반상업·업무
-  700%이하
근린상업
-  400%이하
높이계획 3층이하
2종
-  15층 이하
3종
-  30층 이하
연립
-  4층 이하
중심상업(운정역세권)
-  제한없음
일반상업
-  10층 이하
근린상업
-  7층이하
예시도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형태 경사지붕
입면적 3,500㎡이하
주호동길이 15층이하(80m이하)
16층이상(4호조합 또는 60m이하)
대로변 건축물 1층벽면 투시벽
  (50%이상)
배치 -
간선가로변
-직각배치, 중·저층 배치
중앙공원변
-탑상형(세대수 20%이상)
-
건축선 -
완충녹지변6m
공원·학교변6~10m
특별계획구역에 의한 건축선
  별도계획 수립
경관
2층이상 간판규제
담장1.0M이하 또는
  생울타리
30층이하 저층/중층/고층군
25층이하 중층/고층/초고층군
15층이하 저층/고층군
색채계획은 6개군
  Community 색채적용
7층이하
-2층이상 간판 규제
8층이상
-3층이상 간판 규제



도입배경
주거환경에서 계층간 갈등 사회적 분열 심화
거주유형 차이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사회적 고립화
목표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공동의 정체성 확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주구 형성
- 단지별 Community Core
평형혼합
- 거주영역에 대한 적정한 평형차이조정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옥외공간구성
거주민의 Activity 분석을 통한 장소
단지간 Edge부분의 상호이용 가능한 시설배치
클러스터형 구성
- 클러스터 영역별 마당계획(우리마당→우리동네→우리마을)




공동주택 소음저감방안을 기준으로 이격 배치(대지경계선 20m이내)
가로변의 도시경관형성 및 소음등 환경영향평가 고려
15층, 12층, 10층으로 운영


중앙공원, 조망가로변 양호한 조망, 통경 축 확보위해 탑상형 A.P.T 계획
주요간선도로변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지정
- 소음,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先교통대책-後입주
- 기존의 철도와 도로 교통의 적극 활용 및 신설계획 검토 중
- 도시교통계획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중심,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도로 확충뿐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개선 대책 수립

신설 도로건설
- 기존의 통일로, 자유로,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10호선 등과 더불어 제2자유로(대화IC~서울 상암) 18km,
   김포-관산간 도로 7.2km,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도로 7개노선 41.3km를 2008년까지 건설하기로 계획

외곽,주간선 보조간선 내부순환도로
주변지역과 연계 기능
- 김포-관산간 도로 (동서간)
- 국지도 56호선 (동서간)
- 신도시 연결도로 (남북간)
지역연결 및 집분산 기능
- 교하지구~운정역 연결도로 (동서간)
- 자유로 연결도로 (동서간)
- 지구중심 연결도로 (남북간)
- 지방도 310호선 (남북간)
내부블록간 연결기능


대중교통수단
- 철도청에서 지구 동측에 위치한 경의선 철도를 복선전철화 하여 운정 신도시-일산신도시-서울도심을 30분만에
  연결하는 직통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 쾌적한 대중교통대책으로 운정신도시 운정역에서 파주출판문화단지, 그리고 제2자유로 노선을 따라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139 57,485 1,446,830 -
광로 소계 - 3 5,335 219,386 -
3 42 1 651 27,342 일반도로
3 41 2 4,684 192,044 일반도로
대로 소계 - 23 23,477 613,167 -
1 35 1 679 23,765 일반도로
2 34 1 1,102 37,468 일반도로
2 32 1 373 11,936 일반도로
2 30 1 255 7,650 일반도로
3 27 2 2,824 76,248 일반도로
3 25 17 18,244 465,100 일반도로
종로 소계 - 72 24,337 433,339 -
1 22 16 9,917 218,174 일반도로
1 20 1 86 1,720 일반도로
1 20 2 322 6,440 보행자전용도로
2 16 19 8,909 142,544 일반도로
2 15 8 427 6,405 일반도로
2 15 3 586 8,790 보행자전용도로
3 12 19 3,679 44,148 일반도로
3 14 1 93 1,302 보행자전용도로
3 12 3 318 3,816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소계 - 41 4,336 35,547 -
1 10 8 1,455 14,550 일반도로
1 10 6 462 4,620 보행자전용도로
2 8 8 927 7,416 보행자전용도로
3 7 1 9 63 일반도로
3 6 1 36 216 일반도로
3 6 17 1,447 8,682 보행자전용도로
기타 - - - - 145,391 부가차로,
도로모퉁이 포함



구분 위치 면적(㎡) 구성비(%)
노외주차장 13개소 23,998 0.3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 확보 (약 56,500㎡이상)
-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 23,998㎡(0.3%)
- 추가필요 주차장면적은 특별계획구역(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에 각 면적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




기존지형, 수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전원, 고향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공원조성
지역특성 및 주변경관에 부합되도록 공원별 특징부여






기존농수로와 고도하수처리수등 수자원을 활용한 BLUE-NETWORK와 주변녹지와 남북축의 구릉지를 연계한 GREEN-NETWORK를 통한 순환녹지체계구상
유집·유경찬묘, 양지말고인돌 및 군보호수는 공원으로 지정 관리
실개천, 습지,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여 친수환경 생태시스템 구축


간선가로변(25m이상) 경관녹지(15~30m)에 수목밀식 및 마운딩처리, 보행공간조성을 통해 소음차단과 가로경관향상, 보행환경개선을 도모
완충녹지는 소음원의 조기차단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차도와 보도사이에 배치


운정역 중심상업지역과 행정타운이 연계되도록 중심부에 배치하며 중앙공원에 집회 및 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광장조성

구분 개소 면적(㎡) 비고
73 2,880,394
공원 근린공원 29 1,976,025 10,000㎡ 이상
어린이공원 5 18,814 1,500㎡ 이상
녹지 완충녹지 12 259,408 폭원 10 ~ 30m
경관녹지 16 376,007 지구계변 도로법면부지 계획등
광장 4 29,234
공공공지 5 5,017
하천 1 146,353 소리천(선형변경)
저수지 1 69,536 존치시설(용정조정지)





운정신도시에서는 수자원을 재활용한 친수환경 생태도시 계획수립을 위해 기존의 용정저수지를 포함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소리천 수계를 보전하여 자연순응형 개발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구내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3차 고도처리한 후 신도시에 공급하여 생태습지등 수질정화시스템을 통해 잔류 질소와 인을 제거한 후“실개울→호수공원→관광생태하천”으로 순환시켜는 물순환형 친수환경 생태도시로 건설하며,
실개울 주변은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물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신도시 어디서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다람쥐와 같은 친숙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43개소 546,880
유치원 6개소 5,972
초등학교 19개소 239,059 기존 5개소
중학교 9개소 118,005 기존 1개소
고등학교 6개소 85,265
대학교 1개소 52,906 복합형 도심대학
특수학교 2개소 45,673 특수학교, 특목교



구분 면적(㎡) 비고
합계 117,449 19개소
공청 1 1,656 경찰서(지구대)
공청 2 7,755 소방서
공청 3 1,588 경찰서(지구대)
공청 4 1,150 동사무소
공청 5 34,768 행정타운(2)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기소, 법원
공청 6 46,246 행정타운(1)
구청사, 차량등록사업소
공청 7 2,211 우체국
공청 8 733 동사무소
공청 9 678 동사무소
공청 10 1,662 경찰서(지구대)
공청 11 1,377 소방파출소
공청 12 756 동사무소
공청 13 1,651 경찰서(지구대)
공청 14 1,183 소방파출소
공청 15 964 동사무소
공청 16 10,388 공공청사
공청 17 1,068 동사무소
공청 18 885 동사무소
공청 19 730 소방파출소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2개소 47,938




구분 개소 면적(㎡) 비고
합계 25개소 442,760
문화시설 4개소 49,013 미술관·박물관,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타, 지역정보센타, 어린이회관
사회복지시설 4개소 37,187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정보센타,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2개소 30,523
공공직업훈련시설 1개소 42,647 존치시설
종합의료시설 2개소 34,412
전기공급설비 1개소 34,422 변전소
주유소 4개소 6,657
액화가스충전소 2개소 3,472
농업관련시설용지 1개소 4,715 와동양수장
보건위생시설 1개소 29,091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5개소 36,346 폐기물(소각)처리장1개소
폐기물중간집하장4개소
통신시설 1개소 1,434 전화국(기존시설확장이전)
공영차고지 1개소 19,123
체육시설 1개소 53,369
하수도시설 1개소 60,349 하수종말처리장




파주시 남부 정수장에서 지구내 제척아파트 및 학교시설등으로 직접급수 공급
향후 공급계획은 「수도권(경기북부) 급수체계 조정 2차사업(수공)」으로 2006년 말까지 일산정수장 계통으로 교하배수지를 통하여 간접급수 공급하며, 제척아파트 및 학교시설등에 대해서도 교하배수지에서 간접급수 공급 계획
급수인구 : 151,562인
- 운정지구 : 124,898인, 기존APT : 26,664인


우수처리는 본지구와 접하여 위치한 소리천과 청룡두천으로 대부분 방류되며 일부구역은 가좌천을 통하여 배수토록 계획
우수유역은 주변여건 및 지형여건을 고려 12개 유역으로 구분, 6개소의 저류지를 통하여 배제토록 계획


사업지구의 오수량은 기존 존치아파트 및 지구외 상지석리와 야당리의 발생량을 포함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유하 배제가 가능토록 하고, 사업지구내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
계획오수 : 155,323 인
- 사업지구 : 124,898인
- 기존APT : 26,664인
- 지구외 상지석리 : 1,842인, 야당리 : 1,919인


와동양수장계통 경작지 용수공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 기시설된 농수로는 농수로의 수질관리와 안전사고예방측면에서 철거하며
와동양수장은 노후화(건설준공 - 1982년)되어 잔여몽리면적에 적합한 시설로 개보수
사업지구내 관로는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외곽도로를 따라 압송관으로 부설하여 농업용수 공급하도록 계획


부지계획고결정
- 소리천 홍수위를 고려한 부지계획고 결정
- 기존 아파트단지, 학교등의 출입구 현지반고를 고려한 도로계획고 결정
- 사업지구내 공원녹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지계획고 결정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산자부공고 2002-240호, 2003. 1.9)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 2지구에 대하여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협의를 한 결과 각각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89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0호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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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현황(한국토지공사)

고양일산 신도시

사업개요

1.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백석동, 마주동, 장항동, 주엽동, 대화동 일원
2.면 적 : 15,735,711㎡ (4,765,300평)
3.사업기간 : 1990년 3월 31일 ~ 1995년 12월 31일
4.사 업 비 : 2조 6,602억원

용 지 비 : 8,880억원
개 발 비 : 7,328억원
간선시설비 : 1조 393억원

5.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6.인구 및 주택계획 (인구밀도 : 174인/ha)

주택유형별

면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고

5,190,657

276,000

69,000


단독주택

1,369,666

23,480

5,870

세대당

4인

공동주택

(연립+아파트

+복합용도)

3,820,991

252,520

63,130


7.단계별 사업추진

용지보상은 단계별 구분 없이 일괄 보상
조성공사는 4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

구분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면적(천㎡)

15,736

2,610

6,841

3,032

3,252

추진경위
1989. 4. 27 : 분당ㆍ일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1989. 6. 14 : 국토이용계획 변경

1989. 6. 20 :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1989. 12. 12 : 분당?일산신도시 택지개발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3. 3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1990. 4. 3 : 보상계획 공고(보상계획 기간 1990. 4.11 ~ 6.11)

1990. 5. 11 :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공고

1990. 5. 22 : 도시설계 용역착수

1990. 6. 8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1990. 6. 30 : 실시계획(1단계) 조성공사 착공

1990. 7. 12 : 1단계 조성공사 착공

1990. 12. 28 : 실시계획(2단계)승인

1991. 6. 29 : 택지계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1차변경, 1·2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 승인

1992. 3. 28 : 공동주택단지(아파트+복합용도) 도시설계지침 승인

1992. 7. 13 : 개발계획 2차변경 승인

1992. 12. 28 : 개발계획 3차변경, 1·2단계 실시계획(2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 (1차)변경 승인

1992. 3. 3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승인

1993. 8. 2 : 개발계획 4차변경, 1·2단계 실시계획(3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 (1차)변경 승인

1993. 12. 2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5차변경 및 1단계 실시계획 (2차)변경 승인

1993. 12. 31 :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1994. 12. 16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및 개발계획 6차변경 승인

1995. 3. 27 : 2단계 실시계획(4차) 및 3·4단계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1995. 5. 31 :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1995. 12. 26 : 개발계획 7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4차)변경 승인

1995. 12. 31 : 택지개발사업 3·4단계 준공


개발전 모습


개발과정


현재모습

기본방향

1. 개발의 목표

전원적 분위기의 조성

ㆍ 주거지의 저밀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기존의 전원적 분위기를 보전, 계승시키도록 단독택지를 많이 확보하고 공동주택지의 용적률을 낮추도록 하며, 공원·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비율을 최대한 높임.
ㆍ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보행권단위별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해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여 대기오염을 극소화
ㆍ 분리식 하수처리시설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철로나 간선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부터 주거단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기반시설의 설치

ㆍ 서울시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대중·대량교통수단인 지하철을 건설하고, 순환버스 체계 도입 및 자전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
ㆍ 보행접근이 용이하게 보행자전용도로망을 구성하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각 교통수단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생활권단위별로 근린공공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지도록 함
ㆍ 도시내 간선도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는 국지도로 이하의 도로에도 가능한한 전격선이나 통신선들을 지하화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ㆍ 상충되는 교통수단의 분리 및 주보행동선의 도로횡단 부분은 입체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분리, 자전거와 보행자의 차선분리 등 보차분리를 기본으로 하며, 노약자나 지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적절히 배치

2. 도시기능의 설정

국제공항, 휴전선, 판문점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서울로부터의 이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
집단화함으로써 도시의 성격을 특성화시키고, 집적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능

계획지표

구     분 

단 위

계획지표

비 고

면     적

   15,735,711


인구 및 가구

인    구

   276,000


세    대

    69,000


가구원수

인/호

         4


인구밀도

인/ha

       174


주   택

단독(평균 필지)

        70


규   모

공동(평균 평형)

        29


시설기준

초등학교

개교

        21


1일 평균급수량

ℓ/일

       441


1일 평균오수량

ℓ/일

       388


어린이공원

㎡/인

       0.6 이상


근린공원

㎡/인

       3.0 이상


토지이용계획
1.기본방향

계획대상지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므로 도심으로의 접근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중심 축을 남북으로 배치하고 정발산 서측의 역사(歷史)를중심으로 중심축을 형선, 상업지역 배치

광역생활권(일산신도시, 기존 고양군 일대, 서울 서북부), 대생활권(신도시+일산읍), 중생활권(정발산으로 양분되는 2개의 생활권), 소생활권(동 또는 학교등의 배치에 따라 세분)으로 구분립

정발산 구릉지에는 저층, 평지에는 고층 배치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합   계

15,736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5,261

33.5


단독주택

  1,370

  8.7


연립주택

    546

  3.5


아 파 트

  3,089

19.6


복합용도

    186

  1.2


근린생활시설

     70

  0.5


상업업무용지

소    계

  1,233

  7.8


근린상업

     91

  0.6


일반상업

   207

  1.3


중심상업

   146

  0.9


업    무

   789

  5.0


공공시설용지

소    계

9,242

58.7


도    로

3,290

20.9


광    장

    93

  0.6


공원ㆍ녹지

3,537

22.5


운 동 장

   162

  1.0


구    거

   208

  1.3


교육시설

   583

  3.7


공용의청사

    92

  0.6


방송통신시설

    24

  0.2


종교시설

    32

  0.2


도매시장

   135

  0.9


주차장

    70

  0.4


종합의료시설

    79

  0.5


연구시설용지

   141

  0.9


문화시설

    47

  0.3


자동차정류장

    61

  0.4


유통업무설비

   111

  0.7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00

  1.3


전기공급시설

     7

  0.0


수도시설

    16

0.1


쓰레기처리시설

    40

0.3


기타

   313

1.9



2.주택용지계획

이주자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택지는 평균평형 65평에 약 5,870필지를 계획하였고. 주거전용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계획
연립주택지는 단독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입지시켜 완충지대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평균 322평에 5층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였고, 전체 주택용지의 63.6%인 334만 6,089㎡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복합용도, 근린생활시설로 계획

구  분

대지면적(㎡)

세대수

인구

밀도(인/ha)

평형

용적률(%)

합  계

5,190,657

69,000

276,000

532

-


단  독

1,369,666

5,870

23,480

171

60 ~ 70


연  립

  545,708

5,122

20,488

375

32.2

100

+

3,275,283

58,008

232,032

708

28.9

169.2

임대

  336,207

8,225

32,900

976

16.1

130

국민

1,727,339

34,190

136,760

792

25.5

166.6

분양

1,211,737

15,593

62,372

515

43.2

183.8




3.상업·업무용지 계획

일산신도시의 중심축에는 중심상업 · 업무용지를, 주거단지 인접지는 근린 상업용지를, 특수시설(외교단지,운동장 등) 주변에는 일반상업용지를, 대규모 특수시설부지와 진입부분의 광로변에는 업부용지를 계획

연립주택지는 단독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입지시켜 완충지대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평균 322평에 5층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였고, 전체 주택용지의 63.6%인 334만 6,089㎡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복합용도, 근린생활시설로 계획

4.공공시설용지계획

교육시설(초등 21, 중 11, 고10, 유치원, 특수1) 총 52개소와 공용의 청사 46개소를 계획


5.기타 주요시설용지계획

기타 생활편익시설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와 종합의료시설 3개소, 사회복지 시설 2개소, 종교시설 32개소, 문화시설 1개소 도서관 4개소 등이 계획
교통시설계획
1.기본방향

한강변도로에서 대상지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며, 동측 간선도로(310호선)에서 의 진입이 용이토록 배치

기존 도로망 확장 외에 서울과 연결되는 접속지점이 3~4개로 분산되도록 신설도로를 계획

지하철 3호선을 일산까지 연장시키고, 경의선 철도를 전철화하는 방안 모색

자동차 및 보행자전용도로망 구축

2.도로망계획

광역 도로망계획 (한국토지공사 : 4,711억원 투자)

종  별

노 선 명

연 장(Km)

폭 원(차선)

도  로

49.7


도시고속도로

성산대교 ~ 행주대교

8.0

40m (8)

행주대교 ~ 이산포

11.2

51m (6)

지방도

서오름 ~ 식사리

10.5

20 ~ 35m (4 ~ 8)

수색 ~ 일산

7.8

35m (6)

원흥 ~ 구파발

4.7

30m (6)

서울시 구간

1.5

35m (6)

시군도

일산 ~ 백구

0.5

29m (6)

이산포 ~ 대화리

1.2

29m (6)

식사리 ~ 백마역

2.0

29m (6)

장항리 ~ 강변도로

1.0

29m (6)

고양시 대3-1로

1.3

29m (6)



도시 가로망계획


구 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비 고

-

776

194,792

-

일반도로

35 ~ 40

  6

28,847

주간선도로

30 ~ 34

  3

10,287

보조간선도로

25 ~ 29

  8

13,134

집분산도로

24이하

500

112,875

구획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 ~ 25

259

29,649

-


지하철계획 (한국토지공사 : 5,400억원 투자)

ㆍ 서울지하철 3호선(수서 ~ 지축)을 연장, 원당을 경유하는 총 연장 19.2km 구간 신설ㆍ일산신도시 도심축을 따라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도시내는 도시미관 및 소음을 고려해서 지하화하여 건설하였으며 소생활권의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한 5개 역세권은 보행, 자전거, 순환버스, 승용차 등 각종 교통수단으로의 접근 및 환승체계 구축
공원ㆍ녹지계획
1.기본방향

- 정발산을 중심으로 남북간(고봉산 ~ 정발산 ~ 호수공원), 동서간(운동장 ~ 지구공원 ~ 근린공원 ~ 중앙공원(정발산) ~ 지구공원 ~ 근린공원) 녹지축을 설정
- 차륜동선과 입체적으로 분리된 녹도망구성 및 지하철역, 학교, 편익시설, 공원등은 녹도체계로 연결
- 생활권 위계별 공원·녹지 설정

구    분

개   소

면 적(㎡)

소    계

85

3,703,902

공   원

근린공원

18

2,193,727

어린이공원

39

  194,964

녹   지

경관녹지

5

  759,764

완충녹지

1

  246,221

공공공지

22

  311,300

공급·처리시설계획
상수도는 잠실수중보에서 취수(取水)하며 강북고수부지를 따라 관을 매설하여 정수장
에 연결하되 자연유하를 위해 정발산 공원내 고지대에 배수지(配水池)를 설치

하수도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처리, 우수는 한강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강제배수 시키며, 하수는 송포면 이산포(지구밖)에 신도시 전용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간선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하고,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는 국지도로 이하의 도로에도 가능한한 전력선이나 통신선 등을 지하화

공해방지 ? 효율적인 배관체계 및 타용도의 부정적인 이미지탈피를 위하여 지구내에
두되 외곽경계부에 배치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600ton/일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구분

공동구

상수도

하수도

내용

L=10.5km

- 배수지 1개소(V=5만㎡)

- 지구외 상수도시설(Q=150ton/일)

하수처리장(지구외)

Q = 13만5천ton/일



구분

쓰레기처리시설

대화배수펌프장

장항배수펌프장

내용

쓰레기소각장

Q = 300ton/일

7,500ton/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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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BRT 및 교통계획도

경기도에 BRT가 도입되면서 고양.파주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논외)

1. 중앙로-승전로(대화동∼수색교) ▶▷▶ 내년 하반기 시행.

2. 자유로(장항IC∼서울시계)

3. 통일로(봉일천∼서울시계) ▶▷▶ 통일로 6차로 확장된 후 시행.

4. 서울·문산간고속도로(파주IC∼수색교) ▶▷▶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시행.

※지방도310호 및 제2자유로에는 BRT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로에 설치되는 중앙버스차로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장항IC까지만 계획돼 있으나

이것을 문발IC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일산중앙로에 설치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당초 백석동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대화동까지 연장하기로 변경)

그래야 광역버스가 다음과 같이 자유로 BRT 구간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금촌지구→56번도로→교하지구→문발IC→자유로→서울

□운정지구→김포·관산간도로→장월JCT→자유로→서울


파주시 광역교통대책 (그림상에 다소 오차가 있으므로 감안하고 보세요)



자유로 중앙버스차로 구간을 운행할 광역급행버스 노선(예상)

참고로 현재 국지도56호선이 완전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에서 교하지구 및 금촌지구를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군도1호선(구불구불한 왕복2차로 도로)을 통해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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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1.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요?

- 채권입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란 국민채권으로 통상 줄여서 국채라고 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부동산등기나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아파트청약 시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채권입찰제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2종 채권입니다. (물론 3종 채권도 있는데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대형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토지소유자(토지공사 등)로부터 아파트부지를 감정가이하의 싼 가격에 낙찰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일정수준이상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분양가상한제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싸게 매입했으니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아라“ 라고 지자체에서 건설사에게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첨자는 주변 아파트값 시세 대비 막대한 차익이 예상되어 청약과열과 더불어 가수요, 즉 투기세력이 판을 치겠지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파트청약 시 청약자로 하여금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시세차익을 정부에서 환수해 가며, 채권입찰 시 가장 높은 매입금액을 써낸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채권입찰제라 합니다.

2. 2007년 9월1일 이후 채권입찰제로 청약하는 아파트는?

- 민영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상(중대형평형)의 모든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중대형평형에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어 민영주택 25.7평 이상의 경우 당첨자 선정방식은
1차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해서 채권매입액을 가장 높게 써낸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액을 써 내어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 후로 동점자 발생시 가점제(50%)나 추첨제(50%)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입찰제는 청약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개념파악이 필수입니다.

3. 채권구입액은 대략 얼마일까?

- 채권입찰제 적용아파트의 시세는 보통 주변시세의 80%선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0평의 주변아파트 시세가 5억인 경우,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향후 시세를 4억으로 봅니다... 별로 말은 안 됩니다만...

- 그러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는 필연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는데... 향후 시세가 4억으로 예상하는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3억5천(지자체에서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시)에 분양할 경우 5천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시세차익 5천만원을 채권발행을 통해 환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구입액 상한선을 1억4천3백만원으로 하고, 적정 채권할인율(65%)을 적용한 가격에 정부에서 재 매입하게 됩니다.

- 따라서, 차익 5천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청약자들은 1억4천3백만원 채권을 구입하게 되는군요....

- 청약1순위이면서, 채권구입액을 1억4천3백만원(최고액)에 써내면..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그러나, 청약인기지역은 상당수가 최고액을 써내어 동점처리 되므로,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가점제50%와 추첨제50%로 나뉘어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게 됨.

- 채권구입액은 항상 주변 아파트시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추정만 될 뿐 정확한 매입금액은 분양당시에 알 수 있습니다.

4. 채권매입 후 되 팔수 있는가?

- 보통 만기가 10년에 1억4천3백만원의 채권을 매입할 경우, 10년후 이자 없이 원금그대로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분양초기에 자금부담이 있는 분들은, 팔아서 중도금상환등을 해야 하므로 바로 되 팔경우, 채권할인율을 적용해서 손해를 보고 팔 수 있습니다.

5. 채권을 중도에 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 채권매입액(채권구입상한액) : 1억4천3백만원
- 채권 즉시 매도액 : 92,950,000원 -> 143,000,000원 × 65%(채권할인율)
☞ 채권할인율(65%) : 채권할인율이 높은수록 손실이 적게 발생, 손실율은 35%가 됩니다.
  (채권할인율은 정부가 고시하며,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함)

- 채권 손실액 : 5천만원 -> 정부에서 환수(주변 시세의 20%)
즉, 1억4천3백만원에 채권 구입해서 92,950,000원에 매도하므로, 5천만원 손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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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아래에 잘못 아시는 분이 계셔서 글을 올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되려면 집주인은 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도 1개월전에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하구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위의 법에정의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년으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상 2년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집주인이 2년미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입자가 원할경우 2년미만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소 2년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연장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집주인에게 알릴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는 통보 3개월후에 적용됩니다. 즉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럴경우 어떻게 계약해지를 하느냐?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년이 끝나갈 무렵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종료나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어느정도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래에 질문하신분은 걱정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링크가 안되는 듯 싶어 전문을 올립니다. 양이 많아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 1999. 01. 21.

법률 제6541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5. 1. 27.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7·12·13, 99·1·21.,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개정 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99·1·21]
[본조신설 89·12·30]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21]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99·1·21]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12.29.]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본조신설 83·12·30]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7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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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월간 신동아] ‘웰빙 신도시’ 일산


월간 신동아 ‘웰빙 신도시’ 일산

긴 잠 깨고 제2 도약 준비하는 ‘서북 대도심’의 진주(眞珠)

봉준호 부동산 컨설턴트 drbong@daksclub.co.kr

제2자유로가 뚫리고, 주상복합보다 더 좋다는 오피스텔 단지가 입주하고, 한류우드가 완공되고, 인근 택지지구들이 정비돼 1500만평의 ‘서북부 대도심권’이 완성되면 일산은 ‘한국 신도시의 대명사’ 자리를 탈환할지 모른다. 한때 분당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아파트 시세도 어느새 80%선을 회복했다.

마포까지 15km, 용산까지 20km, 광화문까지 25km, 강남까지 40km.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벽형 인간이 아닌 이상 출퇴근시간에 자유로에서 ‘속도의 자유’를 기대하긴 어렵다. 아파트 가격에서 일산이 분당에 밀리는 이유는 교통체증과 더불어 강남 등 서울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일산이 움직이고 있다. 교하 택지지구 62만평에 운정 택지 1·2지구 285만평, 여기에 택지 추가지정 212만평 등 총 558만평의 파주 신도시가 인근에 들어서고, 일산 2지구, 풍동지구, 식사지구 등 110만평이 새로 개발되는 등 주변의 널따란 농지들이 속속 택지지구로 바뀌고 있다.

군데군데 일산을 감싼 완충지역들이 전부 신도시로 이어지면 일산은 일산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를 중심으로 화정, 행신, 덕이, 가좌·대화지구를 아우르는 최대 1500만평의 자족 신도시가 된다. 지금도 일산은 476만평으로 594만평의 분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신도시다. 또한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제2자유로를 건설하고 경의선 복선화 작업이 완료되면 교통망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일산 호수공원 옆에는 킨텍스 전시장이 확장일로에 있고 미국의 할리우드를 본뜬 한국판 테마파크인 한류우드 단지가 2005년 12월 착공돼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한류우드 30만평에는 놀이공원과 영화기획제작단지, 복합 쇼핑몰, 주상복합 등이 건립될 계획이다. 한류우드가 완성되는 시점쯤에는 지하철 3호선 백마역과 마두역, 한류우드를 연결하는 경전철 설치를 요구하는 여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발산 단독주택단지

빨간 벽돌에 싱싱한 담쟁이 덩굴이 매달려 있다. 녹색 잔디가 깔린 정원에는 자전거 2대와 나팔꽃밭, 뛰노는 애완견이 보인다. 예쁜 집, 주택전시장, 인기 드라마 촬영장소, 유럽풍 마을 등으로 유명한 일산의 ‘베벌리 힐스’. 연예인이 많이 살고 유명 건축가가 공들여 설계한 ‘작품주택’도 많다.

마두동, 장항2동, 정발산동 일대의 단독주택지는 70~100평씩 총 935필지로 신도시 조성 초기단계인 1992년 7월부터 분양됐다. 초기엔 분양 실적이 저조해 단독주택지를 전부 파는 데 2년 이상이 걸렸다. 초기 분양가는 평당 140만~150만원, 70평짜리 1필지에 1억원 안팎이었다. 그후 15년 만에 10배가 올라 10원억이 됐다.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를 적용, 공사비 5억원을 들여 멋진 주택을 지어놓으면 시가 15억원짜리 집이 된다.

이곳에 집을 지으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경사지붕은 필수 권장사항이다. 둘째, 담 높이는 1.2m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담장과 대문은 투시형으로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옆집과의 경계에는 생울타리를 칠 순 있지만 높이 70cm를 넘을 수 없다. 넷째, 최고 층수는 2층이다. 3층짜리 집은 지을 수 없다. 겉에서 3층이 넘어 보이는 집도 들어가 보면 2층이다.

이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벽돌, 목재, 철재를 쓴다. 한옥집도 드물게 보인다. 대개 실내에는 벽난로를 놓고 마당이 내다보이는 곳에 창문을 만든다. 1층에는 천장 높은 오픈형 거실과 방 1칸, 식당을 배치하고 2층에는 테라스와 3칸의 방을 둔다. 2층 천장에는 다락방을 만들고 일명 ‘뻐꾸기 창’이라 하는 돌출 지붕을 만들어놓기도 한다. 자재의 질과 공간배치, 입지, 디자인, 조경 작품성에 따라서는 추가 가격 상승 여력이 많은 곳도 눈에 띈다.

‘베벌리힐스’라 불리는 정발산 단독주택 단지(위)와<br> 올해 8월 입주가 시작되는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SK M-city.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무엇이 좋을까? 첫째는 넉넉함과 편안함이다. 건축물 외에 마당이 있어 아파트와 달리 여유 공간이 더 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행복감이다. 둘째는 내가 만들고 소유하는 내 집이라는 점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다. 내 감각과 생각을 건축물에 반영할 수 있고, 애완동물을 자유로이 키울 수 있으며, 심고 싶은 꽃과 나무를 원하는 곳에 심을 수 있다.

셋째, 층수가 높지 않아서 좋다. 그러고 보면 높은 아파트가 최고 가격을 갱신하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 사람들은 다시 땅을 그리워한다. ‘높은 곳에 살아보니 역시 사람은 땅 위에 살아야 하는 것 같더라’가 요즘 다수 중장년층의 생각인 듯 하다. 넷째, 그에 따른 희귀성이다. 이제 서울에는 한마디로 고급 단독주택지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눈만 뜨면 들어서는 아파트와 쏟아지는 공해, 복잡한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살 만한 전용주거지역을 잠식하는 탓이다.

반면 단독주택의 단점은 관리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주택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를 줄 자신감과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워놓으면 죽고 마는 생물과 같은 것이 단독주택이다. 부대·편의·보안시설도 주상복합이나 요즘 새로 짓는 고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어쨌든 일산 단독주거단지는 신도시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공한 단독주택지다. 실제로 LA 베벌리 힐스와 비슷한 스타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탄다. 해발 86m 남짓 솟아 있는 정발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두 개 단지로 나뉜 단독주택지는 나름대로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있다.

정발산 서쪽 마두동 일대 단독주택 마을은 주택 5채당 1곳의 넓은 주차공간이 배정돼 있다. 가구당 3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이면도로에 차를 세울 필요가 없어 단지 내 통행을 수월하게 한다. 이곳 단지 안에는 일산의 명문 정발중학교가 있고 청구, 건영 등 고급 빌라들이 완충지대 노릇을 하며 단독주택단지를 감싸고 있다.

정발산 동쪽 단독주택단지는 장항동과 정발산동으로 나뉜다. 정발산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집이 있던 곳이다. 70평짜리 2필지를 묶어 140평 대지 위에 들어선 한옥 스타일의 이 집은 벽돌을 성처럼 쌓아 웅장하다. 이곳 단독주택단지에는 140평 2필지짜리 대지에 지어진 집이 20가구 안팎 있는데, 그 집들은 70평짜리 필지에 들어선 주택에는 없는 넓은 마당과 조경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집들의 현 시가는 30억원 선으로, 소유주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정발산동에는 저동고등학교가 있고 인접한 장항동에는 저동초등학교가 있다. 정발산동과 장항동 단독주택지에는 넓은 주차공간을 배치하지 않아 가구별로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거나 이면도로 주차가 불가피한 것이 약점이다.

일산 빌라의 대명사, 건영빌라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는 흔한 집이 되고 단독주택은 귀한 집이 된다. 서울의 북촌 한옥지역과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논현동, 삼성동 일대의 기존 단독주택들도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일산처럼 공인된 단독주택지가 생겨나고 있는 곳은 판교, 풍동, 동탄, 동백, 흥덕 등 요즈음 분양하거나 입주하는 신도시 정도다.

일산에는 대형 공원이 2개 있다. 호수공원과 정발산공원이다. 호수공원은 전체면적 31만3000평으로 호수의 면적만 9만1000평이다. 평일에는 7000명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3만명이 이용하는 일산의 ‘행복공원’에 다름아니다. 4.7km의 자전거 도로와 총 연장 7.5km의 호수를 둘러싼 긴 산책로가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만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음악을 듣는다. 꽃 전시장에는 때마다 꽃박람회가 열리고 화훼판매장에서는 예쁜 꽃을 판다.

정발산공원은 일산 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나지막한 야산공원이다. 정발산을 둘러싸고 조성된 19만5000평의 녹지공간이다. 정상에 올라서면 일산 주택가가 가지런하게 내려다보이고 한편에서는 생태연못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산 주민은 정발산공원과 호수공원을 번갈아 다니며 자연과 접하고 산책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정발산공원을 가운데 두고 주엽동과 마두동은 커다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한다. 주엽동에는 강선마을과 문촌마을이, 마두동에는 강촌마을이 대표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일산은 정발산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신도시 끝에는 쌀을 생산하는 절대농지가 둘러싸고 있고 도시의 경계에는 보초병처럼 건영빌라가 들어서 있다. 건영은 우성, 우방, 청구와 더불어 한 세대를 풍미하던 주택건설회사다. 건영은 1990년 일산 신도시 택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신도시 경계선의 빌라 부지를 싹쓸이했다. 예상은 적중해서 100% 분양 성공을 거뒀으며, 이를 통해 회사를 돈방석에 올려놨지만, 결국 그것이 부도에 이르게 하는 화근이 되고 말았다.

스트리트형 쇼핑몰 ‘라 페스타’(위)와 종합전시장 ‘킨텍스’.

시장이 좋을 때 현금을 챙기기 위해 한꺼번에 너무 욕심을 낸 것이다. 사들인 땅에 허가가 나오는 대로 빌라를 분양했지만 약속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건설회사의 자재, 인력, 시황을 감안하지 않고 강행한 분양은 엄청난 지체보상금과 하자보수금액으로 구멍이 났다. 건영은 일산에서의 방만한 자금관리에 시화지역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맞물려 결국 1996년 부도를 냈다.

그럼에도 건영빌라는 일산 빌라의 대명사다. 아파트와 똑같이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비도 저렴하다.

신도시 요지에 지어진 자연친화적 단지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따라 오른다. 어쩌면 4층짜리 저층 아파트와도 같다.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 있고 공간이 넉넉하다. 당연히 세대별 대지지분이 높은 데다가 동일한 아파트 가격으로 10평쯤 넓은 평수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피스텔의 힘, SK M-city

22·31평형이 주를 이루는데 31평형은 방 3칸, 화장실 2칸 구조의 계단식이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그중 전철역 정발산역이 가깝고 정발산공원, 단독주택지역에 인접한 곳이 인기가 높다. 그곳이 정발 5·6·7단지다. 정발 5단지와 6단지는 46·47·57평형 등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발 7단지는 35·46·47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밖에 위치가 좋거나 가구수가 제법 되는 양지건영빌라, 성저건영빌라, 흰돌건영빌라도 꾸준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저 자리에 주상복합이 들어와야 일산 아파트 값이 올라갈 텐데 웬 오피스텔이람….”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일산 주민들이 마주보이는 오피스텔 단지를 보고 한마디씩 한다. 일산에서 가장 볼 것 많고 화려한 곳은 오피스텔 지구다. 일산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남겨둔 땅. 큰 빌딩이 들어서고 대기업이 옮겨오기를 바라던 그곳엔 10년째 우후죽순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다.

3만 가구가 넘는 오피스텔이 포진한 장항동 일대는 한동안 과도한 물량공급에 밀려 찬밥신세였다. 지금은 이런 오피스텔이 다시 꿈틀거린다.

80%가 태생부터 주거용이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稅法) 체계가 유지된다면 틈새상품으로 한 번쯤 오름세를 탈 만한 아이템이다. 오피스텔은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비교적 안전할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등 업무용 처리를 해놓으면 주택 수로 계산되지도 않는다.

호수가 내다보이는 요지에는 코오롱 레이크폴리스Ⅰ, Ⅱ, Ⅲ와 삼성스위트, 대우메종리브로, 삼성라끄빌, 삼성메르헬하우스, 호수그린, 청원레이크빌, 중앙하이츠빌 등 일산 내 인기 오피스텔이 도열해 있다.

그 뒤쪽으로도 정발산공원까지 중소형 오피스텔들이 바둑판처럼 가득 들어찼다. 호수로 변의 오피스텔은 잘만 고르면 아파트 못지않다. 편의시설이 풍족하고 호수공원이 그림처럼 보인다. 23평형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로 임대료도 싸다. 서울 테헤란로의 절반밖에 안 된다.

얼마 후면 오피스텔이 가득 차 수도권 최대의 오피스텔 타운을 이룰 이곳에 또 ‘황제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올해 8월 문을 여는 SK M-city다. 장항 IC를 통과해 일산 초입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웅장한 4개의 빌딩이 MBC 드라마센터와 함께 공사 중인 SK M-city다. MBC 제작센터 단지 내 SK M-city는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646가구로 31·33·34평형 320실과 44·47평형 254실, 54·55평형 62실, 60평·61평형 10실로 이뤄졌다. 전용률이 79%에 육박하는 데다 하층부에도 다양한 상업시설을 배치해 ‘무늬만 오피스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상의 주상복합이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차이는 단 하나, 발코니가 없다는 것뿐이다. 주상복합의 발코니도 전용면적으로 포함해서 과세하겠다는 국세청 발표 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차이는 더욱 모호해졌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M-city의 땅주인은 MBC다. MBC는 1만4348평의 땅을 방송센터 이전부지로 사들였으나 이 땅을 전부 다 제작센터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분양용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지만 민간 방송사의 수익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많아 수년의 검토기간을 보냈다. MBC는 SK건설과 공사비 물건대납방식으로 합의를 본 뒤 결국 4000평에 드라마 제작센터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업시설을 지어 분양했다.

호수를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54·55·58·61평형은 화장실이 2칸이고 거실과 방이 4칸이라 고급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 단지 내에서 일산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전용육교를 설치해 호수공원의 쾌적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에는 아이스링크, 1층에는 명품관, 2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병원, 3층에는 옥상공원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온다. 지하 대형 상가 이름은 ‘드라마 파크’로, MBC 제작센터와 함께 톡톡한 시너지 효과를 낼 듯하다. 이 외에 후면에 1만9000평의 오피스빌딩도 들어선다. 요컨대 요즘 유행하는 신도시의 매머드 복합단지와 강남 주상복합의 중간 형태를 보여주는 게 SK M-city다.

일산 초입인 백석역 주변에도 오피스텔 숲이 형성돼 있다. 동문 굿모닝힐 15~32평형 1546실과 오딧세이를 재분양한 18~64평형의 브라운스톤 1069실, 10~41평형 비잔티움 460실 등 1만가구에 가까운 대형 오피스텔 단지가 도로변에 포진해 있다. 독신자, 부모로부터 갓 독립한 직장인, 신혼부부들에게 일산 역세권의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아파트를 대신하고 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일산의 대표적인 상업시설로, 정발산역에서 마두역에 이르는 유럽풍 스트리트형 쇼핑몰이다. 스트리트형 쇼핑몰이란 동일 건물 내의 상가지만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몰처럼 점포가 쭉 늘어서 있어 걸으면서 쇼핑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가로형 상가를 말한다.

2003년 8월, 일산 서쪽 6600평의 상업지역에는 라페스타라는 쇼핑몰이 들어왔고. 2007년 3월 반대편 블록 9271평에는 웨스턴돔이 문을 열었다. 이 상업건물들은 일산 신도시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보행자의 동선이 쉽게 나오도록 설계했고 상가에 문화적 요소도 가미했다. 둘 다 넓은 광장이 딸려 있어 시시때때로 그 광장에서 아기자기한 이벤트와 각종 쇼 등 볼거리와 재미있는 공연이 열린다.

라페스타는 길이 300m, 최대 폭 28m의 땅에 4층, 5층짜리 건물들이 거리형 상가로 배치돼 있다. A동에서 F동까지 6개의 테마 동으로 나눠져 있다. 웨스턴돔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3만5000평인데, 지하 1·2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4층은 내로라하는 브랜드가 밀집한 각종 상업시설, 3층 일부부터 10층까지는 웨스턴타워라 불리는 4개동의 오피스빌딩으로 구성된다.

두 쇼핑몰은 모두 상층부에 영화관을 넣어 모객(募客) 효과를 높였는데 라페스타 3·4층에는 롯데시네마가, 웨스턴돔 3·4층에는 CGV가 자리잡았다. 양쪽 다 1층에는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의류 및 화장품 매장 등을, 2층에는 푸드코트를 배치했다. 라페스타는 야간에 몰려드는 엄청난 유동인구를 축으로 한 10, 20대가 주 고객이고 웨스턴돔에선 좀더 구매력 있는 직장인이나 가정주부가 많이 눈에 띈다.

앞으로 일산의 대표상권은 라페스타에서 웨스턴돔으로 서서히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웨스턴돔이 업그레이드된 새 상가인데다가 천장에 돔을 씌워, 오픈형 천장의 라페스타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일 뿐 아니라 웨스턴돔 인근에 MBC 드라마제작센터, SK M-city 등 대규모 건물 신축이 예정돼 있어 고정·유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애니골과 풍동 택지지구

풍동, 이름도 예쁘다. 단풍이 곱게 드는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신촌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찾아가던 추억의 카페 골목. 일산 신도시 개발로 사라지는가 했더니 대규모 먹을거리 타운으로 대체됐다. 이른바 ‘풍동 애니골’이다.

그 옛날 기억 속에 버무려진 학사주점의 대표 음식들, 막걸리와 동동주, 도토리묵, 파전…. 여기에다 수제비, 칼국수, 삼계탕, 장어, 누룽지탕, 게장백반, 오리구이, 생선회, 복요리 등 먹을 거라면 없는 게 없다.

일산 대표 먹을거리촌 애니골과 백마역을 옆에 끼고 ‘소 일산’이라 불리는 신도시 속의 신도시가 들어섰다. 풍동 택지개발지구다.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풍동 1지구 25만평 택지에는 7683가구의 숲속마을 아파트가 들어왔다. 15년 만에 일산지역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풍동은 입주 시점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접한 백마역이 경의선 복선화 수혜지역일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환경친화식 주택단지라 더욱 그랬다.

풍동 숲속마을에는 주공 1단지부터 8단지까지 18~33평형 아파트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형태로 골고루 분포하며, 근린공원을 끼고 현대아이파크 40~90평형 583가구, 두산위브 38~70평형 730가구, 성원쌍떼빌 39~54평형 469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풍동은 풍동 2지구 29만2000평이 택지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들어감에 따라 총 55만평의 큰 택지지구가 될 예정이다. 또 애니골을 건너면 일산 2지구 25만평과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30만평의 식사지구와 이어진다. 합치면 110만평으로, 용인시 죽전지구만한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풍동은 하천과 친환경 공원을 낀 아름다운 청정지구다. 추억의 경의선 열차가 지나가고 모락모락 밥 짓는 연기도 피어오른다. 철길 건너 일산 구도심과는 또 다른 색깔과 멋을 낸다.

1990년대 일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백마마을 한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C씨는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풍동 두산위브 53평형을 지난해 10월에 계약했다. 매매가격은 8억5000만원, 분양권 상태라 등기 후 복등기 비용에다 양도세도 내주는 조건이었다. 계약금은 5000만원. 그렇게 아파트를 사면서도 양도인에게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시장엔 살 사람이 줄을 섰고 팔려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쾌적한 풍동 두산위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5일,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엄격한 대출규제로 시장이 가라앉는 기세가 역력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 사는 일산집도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5000만원도 큰돈인데 어쩌죠?”

다음날 C씨는 5000만원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한 뒤 며칠 동안 혼자서 술을 마셨다. 지난해 5월 C씨는 자금을 조달해 똑같은 아파트를 8억원에 다시 샀다. 이번에는 복등기 비용도 양도세도 모두 매도인이 내기로 했다. 따져보면 종전 가격보다 1억5000만원 정도 내린 셈이었다.

“참, 별일도 다 있다니까요. 오래 살다 볼 일이지요. 매수 희망자가 한 사람도 안 보인다지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몇 달을 5000만원 때문에 끙끙 앓았는지…. 여하튼 이 아파트가 나하고 인연은 있나 봅니다, 허허허.”

C씨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의 투기적 장세가 영 못마땅한 듯 한마디 더 던졌다.

“그냥 모든 집이 1년에 5%씩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두산위브. 2006년 9월 부동산시장이 정점을 향해 달릴 때 입주가 시작된 풍동의 대표 아파트다. 아파트 후면에 1만5000평의 아름다운 식골공원을 끼고 있어 풍광이 뛰어나고 산책코스로 그만이다. 두산위브는 지하 2층, 지상 20층 9개동 규모에 38·48·53·70평형 730가구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 배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두산위브에서 볼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동의 배치가 눈사람처럼 보인다.

가운데 빈 공간에는 중앙광장이 있고 조경공간과 벤치, 쉼터, 놀이터가 있다. 단지 군데군데에 바람 길을 터서 동선이 잘 흘러가도록 설계됐다. 지하주차장도 반(半)지하층에 배치돼 있어 일반 지하주차장보다 훨씬 쾌적하다.

광장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게 단지를 배치하다보니 특색이 있고, 앞 동에 전망이 가리는 일이 없어서 좋다. 물론 내부 평면은 조금씩 구부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인기 평형인 53평은 방 4칸, 욕실 2칸, 드레스룸, 거실로 구성돼 있으며 천장고는 2m40cm로 일반 아파트보다 10cm 높게 해 개방감을 높였다.

일산의 랜드마크 아파트

미술시간에 배운 ‘데칼코마니’가 연상된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일산을 접으면 똑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산에서는 마두동과 주엽동 아파트 단지가 중심부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혜택을 누린다. 그중에서 대형 평수가 많고, 공원을 끼고 있고, 좋은 초·중·고교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비싸다.

강촌우방과 문촌 삼익아파트가 특히 유명한 것은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데다 전망이 좋은 최고의 위치에 일산 최대평수인 68평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촌우방은 807동 40가구, 문촌삼익은 404동 405동·408동 128가구가 68평형이다. 강촌우방은 1993년 3월식이다. 32·48·59·68평형 총 766가구로 시공사는 우방건설이다. 일산 중에서는 항상 시세 랭킹 1, 2위를 다투는 아파트다.

왜 비싼가. 일산도 역시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평준화되기 전 위세를 날리던 지역 명문 백석고가 가깝고 강촌공원과도 접해 있다. 이 공원길을 쭉 걸어가다보면 호수로의 고가를 넘어서 호수공원 호숫가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정발산 공원과도 가깝고 마두역도 가까워 사방팔방으로 이동하기 쉽다.

당시엔 최고 건설사 중 하나였던 우방이 시공한 데다 인근 아파트보다 거실이 넓고 발코니 활용도를 높게 설계한 덕분에 단시간에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입주시부터 선점된 가격우위는 25년간 이어지고 있다. 58·68평형은 방 5칸, 베란다 4칸, 화장실 2칸에 창고도 1칸이 있어 지금 봐도 우수한 설계에 감탄하게 만든다.

문촌삼익은 37·47·68평형으로 이루어진 총 18층, 540가구 아파트로 1994년 4월식이다. 일산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갖췄으며, ‘고양시 건축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다. 주엽역이 가깝고 오마중학교 등 주변 학교가 좋아 수요자가 늘 대기 중이다.

호수 조망권 ‘빅3’

서구 주엽동 문촌신안아파트 48·63평형. 네모반듯한 평면에 채광이 좋은 집. 호수공원의 호수는 물론 노래하는 분수대가 내려다보이며 추억 어린 논과 밭까지 시원하게 펼쳐보이는 ‘베스트 조망권’ 아파트다. 단지 안에는 녹지가 풍부하고, 옆에는 그림책에 나올 듯 예쁘장한 주엽 어린이도서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한수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도 일산권역의 명문교다.

37~57평형으로 이뤄진 강선우성아파트 또한 호수공원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다. 총 25층으로 이뤄져 있어 고층 조망의 또 다른 맛을 선사한다. 이런 까닭으로 57평형은 동 평형대 일산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호수 건너편에 한류우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그 수혜를 입게 될 아파트로도 거론된다.

강선동성아파트는 19·20·32평형의 소형 가구들로 구성돼 있지만 근린공원이 있고 호수 전망권 역시 좋다.

소형 평수에도 ‘조망 값’은 존재한다. 맨 앞줄에 배치돼 호수가 정면으로 보이는 1708동의 로열층은 20평이 2억3000만원에 거래되지만 바로 뒷동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호수 보는 값’이 5000만원인 셈이다.

2000년대 초 분당의 55% 선이던 일산의 아파트 값은 2006년 말 80%선까지 올라섰다. 일산의 가격상승에는 파주 운정 신도시 한라비발디의 고분양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한류우드 내 주상복합의 ‘2500만원 분양설’ 등이 한몫을 했다.

일산은 황톳빛 논과 밭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따뜻한 신도시다. 일산대교, 제2자유로 등 계획된 교통망이 완성되면 김포, 파주, 검단, 인천공항 인근 등 속속 들어서는 서울 북부 초대형 신도시 어느 곳과도 쉽게 연결된다. 아쉬운 것은 고교 평준화 이후 이곳의 영재들이 서울 강서구 명덕외고나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고양외고로 관광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산 주민의 소망 중 하나는 일산 신도시 안에 자립형 사립고가 세워지는 것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웰빙 신도시’ 일산이 강북 신도시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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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인스랜드] 2007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9월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실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ㆍ청약가점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9월 실시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만 택지비가 인정되고 건축비도 제한을 받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전용면적 85㎡(종전 25.7평)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85㎡ 초과 아파트도 실질분양가(채권손실액+명목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기존 90%)가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액이 줄어든다.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진 셈이다.

그러나 전매제한은 더 엄격해진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계약 후 10년, 85㎡ 초과는 7년 동안 되팔 수 없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85㎡ 이하도 7년, 85㎡ 초과는 5년간 팔지 못한다.

지방의 경우는 공공주택은 지금처럼 5년(85㎡이하), 3년(85㎡초과),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충청권은 3년, 기타 지방은 1년이다.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없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계약 후 6개월 동안 팔 수 없다.

청약제도 골격 바뀐다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다.

가점제는 항목별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게 된다.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각각 뽑는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다. 채권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가점제 시행과 함께 재당첨금지제도가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된다.

재당첨금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민간아파트에 당첨될 경우에도 최대 7년간 전국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재당첨 금지 대상은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가 해당하며 1순위는 물론 2, 3순위도 청약할 수 없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0년(85㎡ 이하)과 5년(85㎡ 초과), 비수도권은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10년을 유지하되 그 이상은 7년으로 늘어난다. 민간택지도 각각 7년(85㎡ 이하)과 5년(85㎡ 초과)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부 실시돼 왔던 인터넷 청약이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마이너스옵션제 9월 도입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마이너스옵션제란 건설업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외부 미장ㆍ마감공사까지만 하고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계약자들이 개별 취향에 따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 수요자들이 분양 신청때 마이너스옵션을 할 것인지, 표준형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사업자는 마이너스옵션에 따른 건축비와 표준형으로 할 때의 건축비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마이너스옵션 항목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10%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다. 마이너스옵션 항목을 개인이 직접 따로할 경우 건설사가 자재를 대량 구매해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옵션제가 별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매매계약 주의해야

7월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땐 ‘평’대신 ㎡를 써야 한다. 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매매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실거래가 신고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의무화했다. 새로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여는 사업자나 이전해 개업하는 사업자에게는 7월부터 간판실명제가 적용된다.

비축용 임대주택ㆍ반값아파트 선봬

10년간 임대한 뒤 일반에 매각하는 비축용 임대주택이 경기 김포 양촌ㆍ남양주 별내ㆍ수원 호매실ㆍ고양 삼송 등 4곳에서 시범적으로 착공된다. ‘반값아파트’도 10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200가구, 환매조건부 주택 200가구 등 총 400가구가 경기 안산 신길이나 군포 부곡지구 중 한 곳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 10월부터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차입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돼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하반기 부동산 일정표

<7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계약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및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6월29일부터 시행)
▶평 등 비법정단위 사용시 과태료 부과: ㎡ 사용 의무화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새로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거나 이전개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개업자 이름을 간판에 명기

<8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도입:민간주택업체가 일정 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ㆍ매도거부 등으로 개발이 막힐 경우 공공기관과 공동 사업 추진 가능

<9월>
▶청약가점제 시행: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통장가입기간 등 항목별 가점 매겨 우선 공급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도 적용
▶마이너스옵션제 시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
▶인터넷청약 전국 확대 실시

<10월>
▶반값아파트 공급:경기 안산ㆍ군포 중 한 곳에 400가구 공급
▶리츠 활성화: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차입 규모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

<11월>
▶시행사 등록 여건 강화: 자본금 5억원 이상 요건 갖춰야 등록 가능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① 채권매입예정금액 우선적용
②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추첨제 병행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 표기)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④ 감점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④] = 점
※ 비고

ㅇ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 불가, 2순위(6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서 0점 처리

ㅇ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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