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의 세상사

제1장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제2장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1. 신고서·납부서 작성순서

2. 신고서·납부서 작성사례

제3장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령

1. 세액계산흐름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3. 양도소득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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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매경] 배우자 10억 증여하면 `세금 1억5000만원→7000만원`


배우자 10억 증여하면 `세금 1억5000만원→7000만원`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으로 倍 늘어
해외부동산 2년내 팔아도 중과세 안해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최대 12%P 확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번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제 폭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해 실질적 공제를 늘려주는 쪽으로 손질됐다.

또 배우자 간 증여공제 폭도 6억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국내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통일됐다. 개편 내용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채권으로 보상받은 사람이 만기까지 채권으로 보유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폭이 15%에서 20%로 커진다.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토지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용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시중에서 논란이 많은 이슈는 제외됐다.

◆ 1주택자 양도세 부담 많이 줄 듯

=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해 주는 비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했다. 이에 따라 3년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해 주고 4년일 때는 12%, 5년일 때는 15%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준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45%를 공제받는다.

물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1주택에 한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선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4년 보유자는 공제 폭이 종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다. 공제 최대 한도는 45%로 종전과 같지만 6~9년 보유자와 11~14년 보유자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를 더 공제받는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비례한 장기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면서도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공제를 계속 배제하는 건 실제 발생한 소득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팔 때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8%로 가정해 양도차익을 추정하고 취득ㆍ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의 5.8%로 잡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많게는 1100만원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 9~36% 단일화

= 해외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국내 부동산 매각 때 적용했던 세율과 같이 맞춘다. 양도세율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로 단일화한다는 얘기다. 기존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이 9~50%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는 셈이다.

종전에는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엔 투기로 보고 1년 미만 50%, 1~2년 40%에 달하는 고율 양도세를 매겼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했다가 팔더라도 세율을 높게 매기지 않는 쪽으로 달라졌다.

이신규 하나은행 팀장(세무사)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2년 안에 팔아도 고율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환율ㆍ국가별 위험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억원 배우자 증여 때 세 부담 절반으로

= 내년부터는 종전에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 3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두 배가 된다. 6억원은 현행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액을 늘린 것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증여했을 때엔 배우자 공제가 3억원인 만큼 과표가 7억원으로 잡혀 1억5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증여하면 과표가 4억원, 증여세는 7000만원이 돼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 <용 어>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제외한다.

●지정기부금 =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일정 한도에서 공제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 자료집과 `문답자료`를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www.mk.co.kr)에 게재했습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정보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회 기자 / 김인수 기자] 2007.08.22 17:22: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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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금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3년에서 올해부터는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자산 등의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

지난해까지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었다.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깨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구분 개 정
2006년 2007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예외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전면시행
원칙 : 실지거래가액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자 과세 강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도 그 양도 행위가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구 분 기본세율 누 진 공 제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5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40%  
1세대 3주택인 경우 60%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
장기보유공제 없음
1세대 2주택인 경우 50%
주택 입주권이 2개인 경우 50%
주택 입주권이 3개이상인 경우 60%
부재지주 토지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면주택의 특례 축소

<신축감면주택>

▲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국민주택은 12월 31일)기간중에 취득한 주택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중에 취득한 주택

신축감면주택은 취득 후 5년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세법에서는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현행 세법에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기간 안에 이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최초 자산증여부터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증여한 것은 5년 이내의 경우까지 부당행위계산 기간이 늘어났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30%(미등기자산의 경우는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 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올해부터 1세대 3주택자는 60% 세율로 중과하고 1세대 2주택자는 50%의 세율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될 땐 50∼60%의 높은 중과세율9∼36%의 누진종합소득세율비교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2007년 양도소득세의 개정사항의 핵심은 부동산의 실가과세와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들수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상인 자는 모두 양도시에 중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중과세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에 중과세여부 등을 판단하는 때에 중과세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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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거래세 정리


거래세 정리

부동산 매매 원인인 경우 거래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꼭필요한 사항 실거래/공동주택 기준시가/전용면적

등록세 : 실거래가의 1%(일반세율은 2%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50%감면)
교육세 : 등록세의 20%

농특세 : 등록세 감면 금액의  20% (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계산 편의상 등록세의 20%해도됨)
대법원증지 : 9,000(또는 18,000)
인지세 : 1억 초과 10억 미만시 150,000
국민주택채권 : (아래의 설명 참조)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 실거래가의 1%(일반세율은 2%이나 50% 감면)
교육세 : 취득세의 10% (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농특세 : 감면 취득세 금액의 20%(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계산 편의상 취득세의 20%"

국민주택채권 1종의 계산 방법

부동산 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 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1)에서 같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빠진것 있으면 추가 리플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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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기준

양도소득세(양도세) 페이지

http://www.nts.go.kr/menu/tax/tax05.htm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http://www.nts.go.kr/menu/tax/tax05_04.htm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법의 선택

http://www.nts.go.kr/menu/tax/tax05_05.htm

양도소득세 세율표

http://www.nts.go.kr/menu/tax/tax05_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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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변경됨 - 변경된 주소는 위에 별도로 있음 ==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http://www.nts.go.kr/menu/users/ntsdetail1/2004income_method3_5.htm

=> http://www.nts.go.kr/menu/tax/tax05_08.htm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선택

http://www.nts.go.kr/menu/users/ntsdetail1/2004income_method3_2.htm

=> http://www.nts.go.kr/menu/tax/tax05_07.htm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http://www.nts.go.kr/menu/users/ntsdetail1/2004income_method3_1.htm

=> http://www.nts.go.kr/menu/tax/tax05_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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